제헌절 • 7월 17일

1. 서론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헌법 제정은 광복 후 미군정 체제를 거치며 마련된 법적·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한국 사회가 자주적 헌정 질서를 수립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헌법 공포는 국가 통치 권한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사건이며, 헌법적 가치와 국민 주권 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적 의미도 큽니다. 제헌절은 주권 회복·국가 수립·헌법 제정이라는 과정이 연속적이었음을 상기시키며, 21세기에도 국민이 법치주의·기본권·민주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계기로 활용됩니다.

2. 제헌절의 의미와 명칭

‘제헌(制憲)’은 헌법을 제정한다는 뜻으로, 제헌절은 헌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날짜는 1392년 음력 7월 17일의 조선 건국일과 동일한 음력을 고려하여 양력 7월 17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이며, 헌법의 최고 규범성·민주주의·국민 주권 원칙을 국민에게 환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날에는 헌법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 방향을 점검하는 학술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이뤄집니다.

• 명칭: 헌법 제정을 뜻하는 제헌(制憲)
• 날짜: 7월 17일(양력) — 헌법 공포일·조선 건국일 음력 대비
• 지위: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 제헌헌법 제정 과정

광복 직후 한반도는 미·소 군정 하에 분할 점령되었고, 남한 지역은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하에 총선을 실시하여 제헌국회를 구성했습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형태, 권력 분립, 기본권 체계를 논의했고, 미국·유럽 헌법과 상하이 임시정부 헌법 요강을 참고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가 채택되었고, 국회 내 합헌·위헌 심사를 위해 헌법위원회 조항도 마련되었습니다. 헌법은 1948년 7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17일 공포되어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1. 총선거: 1948‑05‑10 제헌국회의원 선출
2. 헌법기초위원회: 미국·유럽·임시정부 헌법 참고
3. 의결·공포: 1948‑07‑12 의결, 07‑17 공포

4. 헌법 주요 내용

제헌헌법은 대통령 중심제를 토대로 단원제 국회를 두어 권력 집중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자유권·평등권·사회권을 명문화해 기본권 보장 체계를 구축했고, 사법권 독립을 위해 법관 신분 보장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헌법 부칙은 초대 대통령·부통령을 국회 간접 선출로 정하고, 국회의원의 정규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면서도 초대 국회의원에 한해서 임기 2년을 적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한국 헌정사의 뼈대를 형성해 후속 개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분	주요 조항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국회
권력 구조	입법·행정·사법 삼권분립 명시
기본권	자유권·평등권·사회권 규정, 신체의 자유·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부칙	초대 대통령·부통령 국회 간접 선출, 초대 국회의원 임기 2년, 이후 정규 임기 4년

5. 제헌절 지정과 변천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식 국경일에 포함되었습니다.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유급 공휴일 목록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는 매년 경축식을 주관하며 헌법 가치 홍보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 교육 효과를 높이자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6. 기념 행사

중앙 정부는 국회의사당 또는 헌정기념관에서 공식 경축식을 개최하고, 행사장에서는 헌법 전문 낭독, 국회 경위대 의장 행렬, 국민대표 헌법 낭독이 진행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퀴즈대회, 모의국회, 태극기 퍼레이드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헌법 이해를 도모합니다. 법제처와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을 위한 헌법 토론회와 글쓰기 대회를 마련해 헌법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고, 법률가 단체는 헌법 판례 세미나를 개최하여 최신 헌법 해석과 개정 논의를 공유합니다.

1. 경축식: 정부 주관, 국회의사당 또는 헌정기념관
2. 국기 게양: 전 국민 태극기 게양 권장
3. 헌법 교육: 헌법 퀴즈·모의국회·강연
4. 학술 세미나: 헌법 개정사·판례 분석
5. 시민 행사: 걷기 대회·마라톤 등 체육 행사

7. 공휴일 재지정 논의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은 헌법 교육 강화, 국경일 간 형평성 확보, 국민 의식 제고를 이유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1·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재정경제적 영향과 휴일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2025년 7월 현재 개정안들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논의 중이며, 정부 부처와 경제계, 교육단체 등이 각각 찬반 의견을 제출하여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 대한민국 헌법 개정 일지

대한민국 헌법은 제정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사에는 정치 체제 변동, 민주주의 진전, 기본권 확장 등의 흐름이 반영되며, 특히 1987년 제9차 개정은 국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기본권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현대 헌법 질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주요 내용과 연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차수	시행 연도	주요 내용
제1차	1952	직선제 대통령제·양원제 국회 도입
제2차	1954	초대 대통령 3선 허용
제3·4차	1960	내각책임제·양원제 유지, 헌법재판소 설치
제5차	1962	대통령 중심제 복귀, 단원제 국회
제6차	1969	대통령 3선 연임 허용
제7차	1972	유신헌법, 대통령 간선제·긴급조치권 규정
제8차	1980	7년 단임 간선제, 국정감사 부활
제9차	1987	5년 단임 직선제, 기본권 확충

9. 헌법 원본과 관련 사료

제헌헌법의 정본 문서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기초위원회 심의안, 국회 수정안, 유진오 초고 등이 고려대학교 박물관·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학계 연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1948년 국회 속기록, 당시 정부 공포 관보, 헌법기초위원 열람 자료 등 1차 사료가 공개되어 있어 헌법 제정 당시 논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0. 헌법 교육과 시민 의무

헌법은 국민주권,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세 원리를 핵심으로 합니다. 초·중·고 교과서에는 헌법 전문과 주요 조항이 실려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모의국회·토론 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이 헌법 체계를 체험하도록 지도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온라인 강좌, 지방 법무연수원 공개 강연 등이 제공되어 성인이 자발적으로 헌법적 소양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은 법률 준수 의무, 납세 의무, 국방 의무 등 헌법이 규정한 기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유지합니다.

11. 다른 국경일과의 비교

제헌절은 헌법 제정을 기념한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주권 회복·문화 창제 등을 기념하는 다른 국경일과 차별화됩니다. 3·1절이 민족 자결 의지를, 광복절이 주권 회복을, 개천절이 건국 신화를, 한글날이 문자 창제를 상징한다면, 제헌절은 헌법을 통해 국민 주권·민주주의·법치주의를 제도적으로 확립한 사실을 기립니다. 이처럼 국경일마다 역사적 배경과 기념 대상이 상이하므로, 학교·언론·문화 단체에서는 각 국경일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교육합니다.

• 3·1절: 독립운동 기념
• 광복절: 주권 회복 기념
• 개천절: 건국 신화 기념
• 한글날: 문자 창제 기념
• 제헌절: 헌법 제정 기념

12. 결론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날입니다. 헌법은 국가 운영과 국민 생활 전반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최고 규범이므로, 국민은 제헌절을 통해 헌법 조문의 내용을 읽고 헌법 정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공휴일이지만, 경축식·교육·학술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헌법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높이고 책임 있는 시민 의식을 고양할 수 있습니다. 제헌절은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헌정사적 연결 고리로서,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